반응형 전체 글126 여름철 폭력사건 주의!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부터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 되면 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기온 변화로 인한 예민한 감정, 휴가철 야외 활동의 증가, 술자리와 스트레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신체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적 차이쌍방폭행·쌍방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기준피해자와의 합의 시 처벌 가능성 1.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언제부터 상해인가?폭행죄: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유형력 행사근거 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예시: 주먹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으로 치기 등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피해자가 실제 다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면 .. 2025. 4. 26. 합의 후 촬영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왜 문제가 될까?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특히 촬영에 서로 동의했던 경우에도, 이별 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지만, 이별 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 개요: 연인 간 합의 후 촬영, 그러나 이별 후 고소연인 관계 동안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 촬영촬영 사실은 양측 모두 인지이별 후,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고소의 주요 동기: 휴대폰 내 영상 삭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명시적 또는 .. 2025. 4. 26. 빚 독촉 전화, 받아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채무 연체로 인해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독촉 전화,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게 나을까요?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채권자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무조건 무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직장이나 자택으로 방문할 수 있음법적 절차(소송, 압류 등)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전화를 받되, 정중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예:“현재 개인회생(또는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생·파산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까?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더 강하게 독촉하지 않을까요?”하지만 실제 .. 2025. 4. 26. 개인파산 신청할 때 비용 얼마나 들까? “예납금”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특히 ‘예납금’이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원 규정과 사례를 토대로,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예납금 산정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총 3가지입니다대리인 보수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진행을 도와주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2~3만 원대의 소액입니다.파산관재인 예납금파산 절차가 복잡할수록 관재인이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수고비 개념으로 예납금이 청구됩니다.이 예납금은 법원에서 책정하며, .. 2025. 4. 26. 오래된 빚, 안 갚아도 괜찮을까?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빚의 진실 요약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지는 제도채권마다 시효 기간 다름: 1년 ~ 10년까지 다양시효가 지나도 채권자가 행동하면 연장 가능법원 기록 조회로 소멸 여부 확인 가능 1. 공소시효 vs 소멸시효, 뭐가 다를까?형사 사건에서 자주 듣는 ‘공소시효’처럼, 민사 관계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즉, 돈을 빌려줬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소멸시효는 무조건 10년?모든 채권이 10년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됩니다.채권 종류시효 기간예시일반 채권10년개인 간 돈거래 등상사 채권5년카드대금, 은행 대출단기 .. 2025. 4. 26. 개인파산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전주지방법원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4개월 만에 면책 결정 받은 사례에서 배워보는 핵심 포인트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소득이나 재산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가장 꼼꼼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통장 거래내역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통장 내역 준비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모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전주지방법원뿐 아니라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최근 5년치 주거래 통장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까지 포함됩니다.인터넷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계좌 및 거래.. 2025. 4. 26.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