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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3가지 보상금 총정리

by 우리 동네 변호사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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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라면 보상은 포기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연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일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정된 경우,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그리고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3가지 보상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합의금

가해자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시: 본인 과실 70%, 상대방 과실 30%라면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체 손해의 30%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만큼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합의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과실이 80%**였지만, 상대방 과실 20%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대방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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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자동차보험(자손/자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교통사고가 차대차로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 부분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자손·자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과실 70% 사고의 경우:
    → 상대방 보험사에서 30% 보상
    → 나머지 70%는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즉,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손해에 대한 100% 보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보상 항목에는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치료비
  • 휴업 손해
  • 위자료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을 쉬게 된 경우, 자동차상해 특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과실이 60%였지만, 상대방 보험 + 본인 보험을 모두 활용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자동차상해 보장은 가해자에게도 중요한 보호 장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개인보험·단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 청구입니다.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이상, 가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입원·외래·약제비 등 실비 보장
  •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해 보상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 직장 단체보험: 회사에서 가입해 둔 단체보험에서 지급 가능

특히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사고 처리 비용,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은 청구 기한입니다.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면 수백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정리

구분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주요 내용 주의사항
상대방 보험사 대인배상 합의금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보상 치료비 공제 여부 확인
본인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자손) 보상 과실과 관계없이 100% 보상 특약 가입 여부 확인
개인·단체보험 실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치료비·수술비·벌금·변호사 비용 청구 기한(2~3년) 확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이 크더라도,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 보상
  • 본인 자동차보험 보상
  • 개인·단체보험 보상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신다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나는 가해자라서 보상은 못 받겠지” 하고 단정 짓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과 보험 확인을 통해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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